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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정부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살펴보니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9/23 16:25 / 최근정보수정일 2019/9/23 16:2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요 정책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 기업의 회생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회생지원안의 핵심은 '선제적 지원방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얼까요?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회생지원안은 법정관리 개시 전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난도 겪고 거래도 끊기면서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운영난 겪기도 합니다. 소위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 지원안은 이처럼 회생절차 전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초기에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선제적 구조조정의 새로운 플레이어...개시 전 조사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개시 전 조사위원의 활용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을 실사한 후,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이 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사를 이어갑니다.
정부의 안은 회생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개시 후 조사위원이 아닌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이 하는 역활은 자율 구조조정(ARS)과 피(P)플랜의 조율입니다.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시결정을 보류시키고 그 사이 채권단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협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피플랜은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단과 채무조정안을 협의해 회생계획을 미리 짜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미리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3개월 안에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시 전 조사위원은 이와 같이 자율 구조조정(ARS)과 피플랜 단계에서 채권단과 협상 및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시 전 조사위원의 역활 ?...ARS와 P-PLAN
이렇게 회생 초기 ARS와 피플랜 단계에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더불어 경영 정상화도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결과물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는 협상과 진행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데, 개시 전 조사위원이 채권단과 협상을 위해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사조사를 했다면, 이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출 자료로 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중진공 DIP금융에 바로 투자...연 2000억원
정부안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DIP파이낸싱의 지원입니다.
DIP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를 말하는데, 일반 금융권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을 회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중 자본시장의 PEF를 통해 DIP금융을 유치하려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여기에 더해 직접 DIP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원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연 4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기업규모가 큰 곳은 전용펀드를 조성 후 간접지원으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회생기업의 전략도 변화해야
정부가 개시 전 조사위원 제도와 DIP금융을 활성화하더라도 채무자 기업의 전략적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이 채권단과 이해관계를 조율한다고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기업의 이익 대리하는 역활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 기업과 개시 전 조사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역시 채무자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렇게 회생절차 초기에 집중될수록 회생절차 초기에는 치열한 수싸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생과 동시에 채무자 기업은 채권단, 법원, 개신 전 조사위원,중진공, 캠코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들과 입체적이면서도 실시간에 가까운 소통이 이뤄져야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