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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올해만 1조 5천억원 DIP파이낸싱... 위기기업 투자시장 읽어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4/30 17:21 / 최근정보수정일 2019/4/30 17:22
유암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DIP파이낸싱 투자를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정관리 기업에 신규자금을 투자하는 금융기업을 말합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밟아야 하는 기업에게 신규자금은 매우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법정관리를 끝낸다면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국내에서 기업구조조정 투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유암코는 시중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암코에는 이와 같이 부실채권을 투자하는 부문 이외도 법정관리 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구조조정 부문도 있습니다.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았던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와 자동차 부품 밴더 회사에 투자를 단행한 것도 유암코의 구조조정 본부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유암코가 경남지역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DIP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암코는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았던 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업종과 자동차 부품 업종에 모두 5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경남지역보다 수도권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암코 이외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에 따르면, 시중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은 구조조정 투자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이 투자를 위해 5000억원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기반으로 민간 PEF들로부터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에 정부 주도로 모두 1조원의 돈이 비축되는 셈인데, 여기에 유암코의 투자까지 더해지면 총 1조 5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5000천억원의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투자환경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

​DIP투자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규자금을 투입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재 DIP시장의 과제입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환경이 조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파산법원이 DIP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에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율도 일반 투자 못지 않게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의 우선권은 채무자회생법으로, 투자의 수익율은 이자제한법에 막혀 DIP투자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최우선으로 회수할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법정관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

​미국과 같이 DIP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유암코와 일부 PEF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준비하는 만큼 위기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경영자의 회생 의지와 경영가치관'입니다. 물론 기업의 기술력과 채무조조정으로 재무구조가 나아진다는 전제는 기본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기준일 수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대표자와 경영진의 의지를 얼마나 잘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투자유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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