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건의 다양한 경험, 윤승진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자신감으로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캠코법 개정안, 법정관리 시장 변화 가져올까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3/13 10:40 / 최근정보수정일 2019/3/15 11:32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캠코의 구조조정 지원이 확대될 것인지 주목된다는 기사입니다. 캠코는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DIP금융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DIP 금융은(Debt In Possession Financing)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이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자금(exit financing)을 지원하는 법정관리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DIP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기존 경영진에게 법정관리의 관리권을 준다는 의미인데, 결국 DIP금융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기존의 법정관리 시장과 구조조정 시장에서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제외하고는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자들이 법정
관리나 구조조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생기업이나 한계기업에 대해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투자를 할 기관이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캠코법이 통과된다면 유암코와 더불어 캠코가 구조조정 시장에서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시장과 구조조정 시장에서도 경쟁적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도 살리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구조조정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투자방식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은행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은행이 이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리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캠코는 시장에서 이 같은 부실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빚을진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캠코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기존 캠코법은 이렇게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에서만 투자를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개정 캠코법은 이와 같이 부실채권의 매입 없이 곧 바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파산법조계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에 투자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기업이 다른 회생채권자와 달리 수시로 상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서 캠코는 법정관리 기업과 시장의 PEF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캠코법이 통과되더라도 캠코가 법정관리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에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는 역시 한계기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 中企 구조조정 정책기관으로 '부활의 날갯짓'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 전문 구조조정 정책기관으로 다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캠코의 업무 영역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기존 1조원) 늘리는 캠코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활발한 구조조정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주 내로 정무위 추가 소위가 열려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이르면 3월 캠코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캠코가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코의 구조조정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관련 업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는 물론 캠코가 기업구조조정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