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업회생 담보권자 반대에도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인정 (광고회사 간이회생) 작성일 26-06-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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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은 왜 회생이 더 중요할까
거래처와 사람이 자산인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업은 제조업과 구조가 다릅니다. 제조업은 공장, 설비, 재고 같은 유형자산이 핵심이지만 광고회사와 광고대행사는 거래처, 프로젝트 수행 역량, 인력, 운영 경험이 곧 회사의 가치가 됩니다.
특히 광고업은 자금 유동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업종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매출이 급감하고,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 회사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업은 단순 폐업이나 청산보다 영업을 유지하며 회사를 살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속 영업할 경우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던 키스톤플레이였습니다. 광고영상 시장 경쟁 심화, 신규 사업 투자 부담, 운영비 증가가 겹치면서 자금 흐름이 악화됐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 자금난이 아니었습니다.
회생채권자는 찬성했지만 담보권자는 전원 반대
일반적이라면 회생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채권자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일반 회생채권자의 경우 약 92.2%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회생담보권자는 단 한 곳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은 사실상 0%였습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반대하면 회생은 끝난 것 아닌가?”
실제로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을 기반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반대가 심하면 회생 인가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담보권자들이 담보물 회수 가능성과 실제 변제 구조에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생이 실패했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담보권이 유지되는지, 변제 구조가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회생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구조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권리보호조항’ 설계였습니다
채권자도 납득할 수 있는 회생 구조를 만들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권리보호조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방식의 회생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회생계획안 안에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의 주요 내용이었던 대여금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단순 감면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 재계약, 부동산 매각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했던 점은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이 실패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권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 채권자 보호를 넘어 회생회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담보권자가 안심해야 회생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인가가 가능했던 이유
담보권자 전원 반대가 곧 회생 실패는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청산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회생 실패 시에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했습니다.
넷째,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 전원 반대에도 강제인가라는 매우 특이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대표자들은 담보권자가 반대하면 기업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회생이 채권자에게도 더 유리한지,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대행업처럼 거래처와 영업 연속성이 기업가치의 핵심인 업종은 단순 청산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대행업·광고회사 기업회생, 담보권자 반대 상황, 강제인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율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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